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) : 통신,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.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(KB국민과 신한, 하나, 우리, IBK기업, NH농협 등) 6대 시중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로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6월에는 KB국민과 신한, 하나,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,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사 초기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,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'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'의 하나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, 통신장비, 아파트 입찰, 돼지고기 유통,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면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오훤슬기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090854238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